최근 거래소 해킹, 사기범죄 등이 발생하는 가상통화 문제에 대해 정부가 법무부 중심의 규제대책 마련에 들어간다.
그러나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가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했다. 이날 TF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달 2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상통화가 투기화 되는 현실을 이대로 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금융위 등 합동 관계기관 TF는 최근상황을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필요시 강도 높은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추가 규제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TF는 최근 가상통화 문제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법무부 중심 TF 운영, 추가대책 마련·논의 등 가상통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가상통화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합동 TF는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