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이달 말 출범한다. '사람 중심'의 국가 과학기술혁신정책 설계로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5일 청와대 및 정부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식을 겸한 첫 회의가 열린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만큼 문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아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중국 순방에서 돌아온 뒤인 18일 이후가 될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내 과기자문회의 개최를 추진 중에 있다”며 “새 정부에서 재탄생되는 만큼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 의미있는 첫 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출범을 비슷하게 준비해 왔던 국민경제자문회의 보다 먼저 닻을 올리게 됐다는 데서도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기능을 통합·이관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단순 자문기구에서 대통령 직속의 최고 '플래닝타워'로 격상된다.
다만 현행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은 자문회의 기능을 '자문'에만 한정짓고 있어 과학기술심의회 등과의 통합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일찌감치 개정안은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상태다. 때문에 실질적인 통합 자문회의로서 역할 수행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구성은 현재 마무리 단계다. 최종적으로 여성 위원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막판 인선을 진행 중이다. 이미 40%에 가까운 위원이 여성으로 채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의장으론 염한웅 포스텍 교수가 임명됐다.
국민생활에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위원회'도 자문회의 내에 별도로 설치한다. 특위는 시범 사업 추진 의결, 특화 R&D 체계 마련 등을 수행한다.
평균 연령대도 대폭 낮췄다. 주로 과학계 원로학자가 맡았지만 현역 젊은 과학자를 대거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과학기술전략회의와 통합시 총 30명 위원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자문회의 출범 단계에서는 20여명 내외의 적은 인원으로 구성된다.
첫 회의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염한웅 부의장은 “아직 첫 회의 아젠더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제시한 국가과학기술 분야 정책 과제 틀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는 △과학기술총괄 부처의 연구개발 관련 예산 권한 강화 △연구 행정 간소화 △정부 연구개발 정부 제공 체계 개선 △국민생활문제 해결 R&D 추진 △해외 과학기술인 교류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