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먼저 4차산업혁명 법제도 개선한다". ... 4차산업혁명 특위 진용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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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이하 4차특위) 진용이 완성됐다. 4차특위는 위원장으로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을 필두로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됐다. 혁신 산업 활성화와 규제 개혁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4차특위 참여 의원을 6일 최종 확정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위원장 김성식 의원을 포함해 홍의락(민주당)·송희경(한국당)·신용현(국민의당) 의원이 간사로 내정됐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민주당에서는 박경미, 김정우, 최운열, 서형수, 황희, 김성수 의원이 참여한다. 한국당 위원은 김성태(비례대표), 강길부, 박맹우, 김종석, 백승주, 추경호 의원이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과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도 함께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 4명으로 가장 많다.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 3명씩이다.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은 각 2명이다. 환경노동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1명씩이다.

4차특위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다양한 법·제도를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는 '패스트트랙'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과방위, 기재위, 산자위 등 상임위를 아우르면서 신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도마에 올려 개혁 포괄 방안을 도출한다.

김성식 4차특위 위원장은 “산업 혁신 방안 마련, 규제 개혁, 사회 안전망 마련이라는 3개 축을 중심으로 분명한 결과물을 만들겠다”면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비롯해 정부 부처와도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4차특위는 자율주행자동차, 의료, 핀테크, 스마트시티 등 혁신 산업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주도국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여야가 규제 개혁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의기투합한 만큼 산업 혁신 방안에 폭넓은 사회 합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규제의 해소는 물론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할 법률안 제정 논의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4차특위 첫 회의는 이번 주에 열린다. 활동 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4차특위는 결의안을 통해 △원활한 4차 산업혁명 진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유관 분야 정책 조정 방안 마련 △우리나라에 적합한 4차 산업혁명 모델 수립 △관련 원천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 등을 위한 사회 논의, 법·제도 개혁을 공식 활동 목표로 내걸었다.


〈표〉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명단

"국회가 먼저 4차산업혁명 법제도 개선한다". ... 4차산업혁명 특위 진용 완성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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