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네이버 역차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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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간 역차별을 해소한다.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제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에 대해 동등한 규제를 할 수 없으면, 국내기업을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역차별 문제를 주요한 사안으로 손꼽았다.

이날 발언은 동의없이 개인 위치 정보를 무단 수집한 구글을 비롯 국내 통신사와 망 사용료 갈등을 야기한 페이스북을 정조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외기업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공조수사는 물론, 해외 정부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또, 개인정보 침해와 음란물 유통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해외사이트는 차단 혹은 삭제한다.

이 위원장은 “음란물을 유통하면서 방통위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는 미국 텀블러(SNS 앱)같은 서비스에 대해 차단 및 삭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인터넷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역차별 해소 등을 논의할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분리공시제를 골자로 하는 통신분야 정책 목표도 제시했다.

우선,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통사와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하도록 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 방통위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토록 하는 법 개정을 지원해 내년 중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미국·프랑스·독일 등 OECD 주요국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공시한다.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한다.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스마트폰과 PC를 포괄하는 통합시청점유율을 시범 산정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법규를 정비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에 대해선 무조건적 보호보다 신산업을 위한 활용에 집중하기로 했다.

비식별 조치수준에 대한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명시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소사업자도 안전한 비식별조치를 통해 빅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안전한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위치정보 활용을 위한 보호조치 기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망중립성에 대해선 신중함을 견지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미국에서 망중립성을 상당히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업체가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지 않는 업체로부터 요금을 받는 건 ICT 산업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