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체계, '사후 부실정리' 아닌 '선제적 산업혁신'으로 전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체계를 '부실 정리'가 아닌 '미래지향적 산업혁신'으로 전환한다.

기업 부실 징후를 알기 위한 산업진단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제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국책은행이 출자한 기업은 민간전문가 중심 '출자회사 관리위원회'가 관리상황을 점검한다. 새해 상반기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해 자본시장 역할을 강화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종전 기업 구조조정 체계가 '부실 발생 이후 대응' 위주고, 국책은행 중심 추진으로 공적부담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금융논리 중심 구조조정으로 산업적 고려는 미흡했다는 분석이다.

앞으로는 재무 관점에서 단순히 부실을 정리하는 수준이 아닌, 미래지향적 산업혁신 차원에서 접근할 방침이다. 개편 방향으로 '부실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 '시장중심 구조조정', '산업-금융의 균형 있는 고려'를 제시했다.

산업진단시스템을 구축해 선제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주요산업 관련 유관부처가 민간 전문가와 글로벌 업황, 국내경쟁력 수준, 리스크 요인을 정기 분석한다. 산업 내 주요기업에 대한 재무상황, 경영여건, 리스크 요인도 정기 점검한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 차원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시장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을 활성화 한다.

일반적 기업 구조조정은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활용해 채권단 중심으로 추진한다.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C,D 등급)은 3개의 트랙(워크아웃, 자본시장, 법원절차)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해 구조조정 기업 매수 등 자본시장 역할을 강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펀드는 새해 상반기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매칭으로 우선 1조원을 조성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산업 전반이 구조적 부진에 직면한 때에는 관계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산업과 금융 논리를 균형 있게 반영해 처리방안을 마련한다.

국책은행이 출자한 기업의 구조조정 때에는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한 출자회사 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매각 등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기존 관리위원회를 민간 중심 체계로 개편하고, 수출입은행은 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구조조정과 산업혁신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 경제 생존과 재도약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차대한 과제”라며 “어려움과 비용이 수반되는 길이지만 혁신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인만큼 일관된 원칙을 갖고 투명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