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부상했다.
공기계와 비공기계 가격 통일, 이통사 유심요금제 출시, 외국산 단말 유통 확대 등 아이디어가 제기됐다. 이통사와 제조사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 지가 숙제로 남았다.
8일 열린 제3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회의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활성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제기된 공기계와 비공기계 가격 통일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 이통사 출시 단말보다 제조사가 판매하는 공기계가 10%가량 비싼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제조사는 유통비용 등을 이유로 가격 통일에 반대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는 게 관건이다.
이통사 유심요금제 출시는 25% 선택약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관심을 받았다. 알뜰폰만 출시하는 유심요금제를 이통사도 출시하자는 것이다. 선택약정의 가장 큰 약점인 '약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요금할인까지 받아 일거양득이다. 유통비용 없이 유심만 배송하면 되기 때문에 이통사도 크게 손해볼 게 없다.
하지만 1년 또는 2년 약정을 조건으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관행에 익숙한 이통사가 유심요금제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약정이 없어 번호이동이 급증할 수 있다.
가장 큰 경쟁력 중 하나인 유심요금제 강점이 사라질 수 있어 알뜰폰도 이통사 유심요금제 출시를 반대한다.
자급제를 활성화하려면 외국산 단말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전파인증 등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중국이나 일본의 우수한 단말이 국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3차 회의에서는 녹색소비자연대가 빠지고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이 새로 협의회에 참여했다.
협의회는 15일 4차 회의를 열고 단말자급제 논의 결과를 종합한다.
약 100일 동안 운영하기로 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한 달이 지나도록 완전자급제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협의회 운영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