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위해 정책금융 역할 강화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스타트업을 위한 '혁신모험펀드'가 만들어진다. 창업벤처의 자금조달·회수를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가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책금융 역할 강화에 나선다.

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혁신산업이 우리 경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혁신적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예산에 1000억원이 반영된 만큼 스타트업 성장(scale-up)지원을 위한 '혁신모험 펀드'를 조속히 출범 시키겠다”고 말했다.

혁신모험펀드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가운데 하나다.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 조성계획을 밝혔다.

기존 펀드에서 회수한 재원과 정부 재정 투입, 정책금융 등 3조원 가량을 투입해 민간 자금 7조원을 추가로 끌어들이는 것이 목표다.

스타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회수를 위해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도 내년 초까지 발표한다.

최근 금리인상과 더불어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높은 일부 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은행 예대율 산정에도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해 가중치를 차등 적용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거시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급속한 가계 신용팽창 시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는 신용 팽창기에 금융회사가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해 위기대응 여력을 선제로 확충하는 제도다.

가계부채도 총량과 구성뿐 아니라 향후 우리 경제 리스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심사체계를 질적으로 개선한다. 더불어 기존 차주 부담이 불합리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출금리 추이에 대해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최 위원장 취임 후에도 가계부채는 급증세를 이어가 14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금융위 성과에 대해 창업지원 역할확대와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은 꼽았다.

최 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혁신창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재도전 여건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지원 역할을 확대 개편하는 등 정책적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 서민 등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 연체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대책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법정최고금리는 종전 27.9%에서 내년 2월부터 24%로 낮아진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