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과학기술, 건설산업' 혁신 일자리 창출에 협력한다.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를 양 중심에서 질적 개선으로 전환하고, 근로기준법 개정 등 입법에 전력을 기울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 건설산업 일자리대책' 당정청 회의를 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이 급진전했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유럽연합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의 통계를 인용하며 “한국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R&D 지출 비율이 4.23%(2015년 기준)로 세계 1위지만 과학기술논문(SCI) 1편당 피인용 횟수(4.55회)는 세계 평균(5.32회)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R&D 분야 지원방식을 양적에서 질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연구산업 혁신성장 전략은 시의적절하다”면서 “향후 5년 동안 과학기술 분야에서 1만2000개의 고급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성장으로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시 혁신을 이끄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면 중소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이라면서 “신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모두 달성하는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건설산업은 단일업종 최대인 200만명이 취업하고 있는 대표적 일자리 산업이지만 4분의 3이 비정규직일 정도로 고용안정성이 낮고, 청년 유입이 없이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면서 “건설산업 분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임금체불을 개선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양질의 건설 일자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정책의 성공 여부는 국회에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관련법 처리가 필요하다”면서 “ 오늘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법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만약 행정해석으로 1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영세중소다. 기업과 근로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덧붙였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