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EU, 中 불공정 무역 관행에 경고

미국·일본·유럽연합(EU)이 중국의 불공정 경쟁 무역 관행에 경고했다. 그동안 중국이 해외기업들에게 요구해 온 기술이전 강요, 현지부품 사용 요구와 같은 행태에 불만을 표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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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은 12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미국·일본·EU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제거하는데 노력하기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성명서서 지적한 불공정 경쟁은 WTO를 포함한 다국적 단체 내에서 보조금과 국유기업, 기술 이전 강요, 현지 부품 사용 요구 등이다. 성명서는 직접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중국 경제시스템의 주요 특징을 시장 왜곡 무역관행과 과잉공급 정책으로 언급했다.

이들은 보호무역 관행이 국제무역의 제 기능과 혁신적 기술 창출, 세계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알루미늄과 철강을 포함한 산업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이 세계 시장에 유입되면서 유럽 근로자들에게 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일본 측은 11일 WTO 각료회의 개막 행사에서 일부 WTO 회원국의 무역 관행에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로이터는 이번 성명서에 미국이 참여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했다. 그동안 미국은 WTO의 역할과 다자간 무역 협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에 EU 소식통을 빌어 일본과 EU가 미국 진영을 끌어들여 도널드 트럼프의 독자행보 가능성을 줄이려는 계산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키스 록웰 WTO 대변인은 한 국가가 표현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164개 WTO 회원국 모두의 공동 성명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실패했다고 밝혔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