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투기 발본색원...미성년자 거래 금지·직권조사 추진

거래소에서만 거래 허용하고 약관 불법 여부 직권조사 실시

정부가 투기장으로 변한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초강력 대응책을 내놨다.

정부, 가상화폐 투기 발본색원...미성년자 거래 금지·직권조사 추진

가상화폐 거래소에 한해 거래를 허용하고,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외국인 계좌 개설 및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는 약관에 불법 소지가 있는지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이 13일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 투기 과열 관련 긴급 대책을 수립했다.

각 부처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행위에 엄청 대처하고 거래소에 한해서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 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해서 손실을 보는 것을 방지하고,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해 가상화폐 계좌 개설 및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 은행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의무화한다.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보유와 매입, 담보 취득, 지분 투자도 전면 금지한다.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가상화폐 가치 변동에 따르는 손실, 사기 범죄, 해킹 등 투자 위험성을 경고하는 주기 시스템을 만든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법 규율도 마련한다.

투자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한해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입법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앞으로 고객 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 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 암호 키 분산 보관, 가상통화 매도 매수 호가·주문량 공개가 의무화된다.

가상화폐 공개(ICO), 신용 공여 등 금지 행위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위반에 따른 강력 처벌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ICO, 신용 공여, 시세 조종, 다단계 판매, 금융업 유사 상호 사용과 그 밖에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거래소 폐쇄까지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심 거래 보고도 의무화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객장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 박지호 기자 jihopress@etnews.com
가상화폐 거래소 객장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 박지호 기자 jihopress@etnews.com

검찰과 경찰은 다단계 및 유사 수신 방식 가상화폐 투자 모집, 가상화폐를 통한 마약 등 불법 거래, 범죄 수익 은닉 행위 등을 엄정 단속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상화폐 채굴업자의 산업단지 불법 입주와 전기료 감면 변칙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은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화폐 거래 자금 환치기 실태 조사를 내년 1월 14일까지 실시한다. 필요시 관계 기관 합동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거래소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 근절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해킹·서버다운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거래소는 '서비스 임시 중지 조치 제도'를 도입,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운영되면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호스팅·앱 마켓 사업자 등에 서비스 임시 중단 조치 명령을 정부가 내릴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약관에 직권 조사를 실시, 불공정 약관을 엄단한다.

가상화폐 수익 과세도 추진한다. 민간 전문가와 관계 기관 합동TF를 구성, 기재부·국세청 주도로 세원 파악에 착수한다. 주요국 사례 등을 검토, 가상화폐 과세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차관회의와 관계부처 TF를 수시로 개최해서 가상화폐 거래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사도 무분별한 가상화폐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동참한다.

국책 은행인 산업은행은 기존의 가상계좌 폐쇄 및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기업은행은 기존 계좌는 유지하지만 신규 계좌는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