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올 하반기 창의 아이디어로 3602억원 재정 절약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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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정부 부처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로 총 3602억원 재정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2017년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총 25건을 선정했다.

기재부는 예산절감,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인센티브를 주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성과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산절감, 수입증대 성과를 평가해 해당 공무원과 예산낭비 신고자에게 성과금을 준다.

올해 하반기 14개 부처에서 78건(총 7880억원 규모 재정개선효과)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신청했다. 기재부는 3602억원 규모 재정개선에 기여한 25건 사례를 선정, 3억4300만원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국세청(2건), 관세청(1건), 해양수산부(1건) 등 총 4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국세청은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내국법인의 역외탈세에 대한 7년 동안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역외탈세 차단 근거를 마련했다. 해수부는 수출물품 제조에 혼용하는 원재료에 대해 원재료 세율별 비중을 고려한 환급금 지급으로 과다환급을 방지했다.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일선 공무원이 창의성을 발휘해 맡은 업무를 적극 개선하는 것이 효율적 재정운용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