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수증 확산, 정부 지원 필요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전자영수증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회장 박미경)가 주최한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전자영수증이 의무나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 확대를 유도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미경 전자문서산업협회 회장은 “오랜기간 고착된 종이영수증 사용관행과 업무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건 어렵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전자영수증이 정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해법은 소득공제, 기업지출 회계와 연동, 시범 사업 등이다.

현금영수증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지출 증빙 자료로 활용토록 해 자연스럽게 사용자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시범 사업은 전자영수증 사용에 따른 편익을 홍보해 소비자 스스로 전자영수증을 찾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작한 자동차 검사 모바일 안내문 시범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다.

오동환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은 “모바일 서비스 후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연락이 오는 등 모바일에 대한 인식이 제고됐다”면서 “전자영수증도 인식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이나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전자영수증 관련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성 박사는 “법 규정에 나와있지 않으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게 한국법 문제”라면서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구분하는 것처럼 종이 영수증에 대한 규정만을 두고 있어 전자영수증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종이영수증이 가진 경제적, 환경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전일 전자문서산업협회 실장은 “편의점에 가면 대부분 종이영수증을 버려달라고 한다”면서 “종이영수증 발급비용만 연간 2500억원으로 이중 60%가 발급 즉시 폐기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개최한 고용진 의원은 “전자영수증은 4차 산업혁명시대로 가는 기본 다지기”라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를 받아 국회서 제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바를 찾겠다”고 약속했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