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정책을 폐기했으나 유럽연합(EU)이 즉각 미국과 달리 유럽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이라는 원칙을 계속 지킬 것이라고 천명했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인 안드루스 안시프 디지털 단일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15일(현지시간) 트위터로 “집행위는 유럽의 망중립성을 계속 보호할 것”이라며 “차별과 간섭 없이 개방된 인터넷에 접근할 권리가 EU 법규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안시프 부위원장은 아울러 “모든 유럽 사람이 개방된 인터넷에 접근해야 하고, 모든 인터넷 트래픽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도표와 함께 설명한 EU 집행위 게시물을 리트윗했다.
그는 미국 FCC의 망중립성 폐기가 본격 추진되던 지난 10월 유럽의회에서 자신이 망중립성 원칙을 설명한 동영상까지 올리며 미국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독일 경제부 베아테 바론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개방되고 자유로운 인터넷은 누구나 참여하기를 바라는 디지털 사회의 성공적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답했다.
바론 대변인은 “독일 정부는 웹 접근 차별을 금지하는 EU의 인터넷 법규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독일 공영 DW방송은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폐기 조치가 유럽에도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향후 유럽의 관련 규정 개정 시 일종의 유행의 선도자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주장한다고 전했다.
클라우스 뮐러 독일소비자단체연맹(VZBV) 회장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유럽에도 즉각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지만 차츰 간접적으로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말했다.
최지호기자 jhocho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