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가 여야 의견차로 공회전이다. 각 당이 내세운 시급 처리 법안을 두고 이견을 좁하지 못하면서 '빈손 국회' 우려가 커졌다.
17일 임시국회가 후반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야 이견으로 주요 법안의 처리가 지연됐다. 임시국회는 23일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해당 상임위 시급 처리 법안으로 내세웠다.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연대협의체를 가동하면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 방송법 등 통과에 주력했다.
법안을 놓고 여야 이해관계가 엇갈렸다. 특정 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이 차질을 빚어 최종 처리가 어렵다. 한국당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내년 예산안 공조 처리에 반발하면서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는 파행중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법사위에 올라간 법안이 110여 건이나 있는데 법사위에서 가로막혀 있다”면서 “법안을 통과시킬 목적으로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법사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것은 지탄받을 일” 라고 강조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또 다시 임시국회 공전사태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에 혈안이 됐다”면서 “뒷거래 예산안 통과에 대한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이런 약속을 통해 민주당이 진심어린 협치의 손을 내민다면 자유한국당은 화끈하게 협조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가 정파적 이익에 악용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더욱 적극적으로 국회를 열고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18일 예정된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여야 3당 원내대표의 만찬 회동에 주목했다. 쟁점 법안과 한국당의 '법사위 보이콧'을 두고 타협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