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해외 순방서 소외된 'ICT 외교' 어쩌나

정보통신기술(ICT)이 문재인 정부 첫 해 외교 정책에서 외면 받았다. 정부가 북한의 연이은 도발 속에 외교·안보 현안을 우선시하면서 ICT 분야에 소홀했다. 외교·안보 공백 메우기에 급급해 미래 성장기반 확충기회를 놓쳤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14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14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밤 중국 국민방문 일정을 끝으로 올해 해외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 방문으로 2년 가까이 사드(고고도미사일체제·THAAD) 배치 갈등으로 얼어붙었던 양국 경제·문화 교류 재개 기틀을 마련하고, 전방위 관계 정상화를 재확인했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까진 만들지 못했고, ICT 분야는 여전히 경제외교 후순위에 머물렀다.

ICT는 한중 정상회담 계기 양국이 교환한 양해각서(MOU) 7건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상대로 우리가 내세울 무기가 ICT임에도 협상카드로 활용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필리핀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를 만나 중국 사드 보복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난항을 겪었던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제외, 한국산 제품 반덤핑 수입 규제 철회 등을 공식 요청했다. 한 달여 만에 중국 베이징에서 다시 만났지만 리커창 총리로부터 진전된 답변을 듣진 못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15일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양국 경제부 부처 간 채널을 재가동하고 소통을 강화하자”고만 언급했다. 앞서 열린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양 정상이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원론 수준이었다. 상세한 사업은 추후 협의가 필요하다. 관계 정상화를 이미 선언한 이후 이뤄진 후속 회담에서조차 구체적으로 얻은 것이 없다.

앞서 다자회의가 아닌 정상 국빈방문 계기로 이뤄진 4차례 회담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실리 중심 ICT 외교는 눈에 띄지 않았다. 유일하게 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ICT 분야 기술 수출이 다뤄졌다. 인니 정부가 우리나라 공간 정보기술을 활용키로 했다.

내년 올림픽을 앞둔 인도네시아와 중국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상호협력이 이뤄졌지만, 여기서도 ICT는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데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권 들어 기술혁신협력이나 ICT 등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세일즈 외교를 찾아볼 수 없다”며 “청와대 전담 조직이었던 미래수석실이 없어지면서 ICT·과학기술 분야 조직이 축소된 탓에 이러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풀이했다.

<표>국빈방문 계기 정상회담 협정 체결 현황

文대통령 해외 순방서 소외된 'ICT 외교' 어쩌나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