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합의 대신, 자급제폰과 유심요금제 출시를 활성화하기로 결론내렸다. 보편요금제 논의는 결론을 내기 더 어려울 전망이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4차례 회의를 거친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동통신사, 휴대폰제조사, 시민단체, 통신 유관협회로 구성된 협의회 논의결과, 단말기완전 자급제에 적극 찬성하는 의견은 없었고, 중립·유보·부정적 의견과 적극반대 의견만 있었다. 휴대폰과 이동통신서비스 분리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법률로 강제하는 데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취한 것이다.
법제화 대신 '단말기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에 정책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에 제조사와 이통사간 상당한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상당히 실현 가능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급제단말기는 애플 아이폰처럼 이통사 개별서비스를 탑재하지 않고 3사에서 모두 똑같이 활용 가능한 제품이다. 갤럭시S9 같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이통사와 가격·출시시점 등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면, 소비자 선택권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통사는 자급제 단말에 적합한 유심요금제의 출시와 온라인 가입자 혜택 확대 등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제조사와 이통사가 이같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회에도 논의결과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러나 제조사, 이통사, 유통점 등의 완전한 합의는 아니라는 점에서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정부가 강제할 법률 수단도 없다.
협의회는 완전자급제를 이같이 매듭짓고 22일부터 '보편 요금제'를 논의한다.
보편요금제의 경우 이통사에 직접 요금인하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이통사와 시민단체간 의견차를 좁히기가 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