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개정 협상 "이익 균형 달성 목표"

지난 10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 2차 특별회기에서 양국 대표단이 마주하고 있는 모습.
지난 10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 2차 특별회기에서 양국 대표단이 마주하고 있는 모습.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앞두고 상호호혜성 증진과 이익 균형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미국 개정 수요에 상응하는 우리 측 개정 수요를 발굴·제시하고, 개정 범위 축소와 완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회 보고는 정부가 FTA 협상을 시작하기 전 거쳐야 하는 마지막 국내 절차다. 정부는 미국측과 협의해 한미 FTA 협상 일정을 마련한다. 빠르면 연내 또는 내년 초 1차 협상을 시작으로 3~4주 간격으로 후속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미국이 자동차를 포함한 상품과 서비스·투자, 원산지 등 여러 분야에서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품 부문에선 우리 측 잔여 관세철폐 가속화, 주요 품목 관세 조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는 비관세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이 쟁점이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6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 대부분은 자동차 분야에서 발생하며, 한국은 비관세장벽을 통해 한국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이익 균형 원칙에 따라 미측의 잔여관세철폐 가속화, 비관세장벽 해소 등 개선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 미국은 금융, 전자상거래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에서 논의되는 이슈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컬 서버 요구 자제,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 공개 요구 금지 등이 이슈다.

우리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 기존 이행채널 등을 통해 제기했던 관심사항을 반영할 방침이다.

자동차, 철강 등 원산지 기준 강화 요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업계 애로 사항과 생산 구조를 감안해 대응한다.

미국은 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 역내부가가치 상향과 미국산 부품 50% 의무 사용 등을 요구했다.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농축산업 등 우리 민감분야 보호를 추진하고, 업계 애로사항과 관심 이슈를 개정협상에서 반영할 것”이라며 “TPP, NAFTA 재협상 등에서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고려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