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17년 만에 '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산업육성, 확산에 초점

정부가 17년 만에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전면 개정 작업에 돌입한다. SW산업 진흥법은 2000년 시행됐다. 이후 30여 차례 개정되면서 '누더기 법'이라는 오명을 썼다. 급변하는 정보기술(IT) 환경에 뒤처진다는 지적이다.

SW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 편제.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 편제.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SW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SW산업 육성을 이끌 법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계는 8월, 법 개정 TF를 발족했다. 분과별 산학연 전문가 55명이 참여해 초안을 마련하고 20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SW산업법 전면개정(안)은 공공 SW사업뿐 아니라 SW산업육성 강화와 경제사회 전반에 SW활용 확산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 5장 47조를 5장 92조로 확대 개편한다. 'SW산업기반조성'과 '공공SW사업' 중심에서 △SW가치인정 △SW사업 선진화 △SW융합·교육 확산 등이 추가된다.

업계에서는 SW산업 전면 개정에 찬성하지만 부문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법 개정안 통과까지 부처 간 조율과 업계 의견 등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SW기업 창업·지재권 보호 강화…'SW안전관리' 전문기관 신설

세계 유니콘 기업 대부분이 SW에 기반을 뒀다. SW가 글로벌 창업 생태계를 주도한다. 국내 SW창업은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분 창업 후 자금이나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SW창업 기업 40%이상이 3년 안에 폐업한다.

SW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SW창업 활성화' 내용을 법안에 담는다. SW인력 창업을 촉진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SW창업 기업이 지속 성장하도록 SW 관련 가치평가와 금융지원을 활성화한다.

SW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 'SW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수다. 영세한 SW기업은 지재권 보호에 취약하다. 정부가 다양한 형태 SW지식재산권이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정부는 법안에 'SW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신설, 정부가 SW 관련 지재권 현황을 충실히 조사, 분석해 기관이나 단체에 제공한다.

SW가 에너지, 가전, 차량 등 전 산업으로 확산·융합되면서 SW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무인자동차,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서비스에서 SW가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SW 품질과 안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SW와 SW융합에 기반한 산업 지속성장을 위해 SW안전기준 관련 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SW안전기준과 안전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을 골자로 한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 SW사업자에게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중앙행정기관 장이 분야별로 세부안전기준을 정한다. SW안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SW산업 진흥법 전면 개정방향,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산업 진흥법 전면 개정방향,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기술자 우대 정책 추진…법안 조율·통과가 관건

SW핵심은 SW를 개발하는 SW기술자다. 그러나 국내 종사하는 SW기술자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노출됐다. SW기술자에 대한 복지와 혜택도 대부분 지원되지 않는다.

정부는 SW기술자가 우대받으며 안정적으로 일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SW기술자 우대' 정책을 법안에 담는다. SW기술자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기관 등을 지정하거나 설립한다. 복지지원 사업과 수행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법령에 따른 기금 등에서 지원한다.

SW교육 활성화를 위해 △SW교육 내용 및 방법 연구 △지역 SW교육센터 운영 △올바른 SW활용문화 확산 등을 법안에 담아 실시할 계획이다.

업계는 정부가 SW 창업과 SW기술자 근무여건까지 법안에 담았다는 부분에 환영한다.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부처 간 조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SW창업 활성화(금융당국), SW지식재산권(문화체육관광부), SW안전기준(국정원, 행안부), SW교육(교육부) 등 신설된 주요 내용이 기존 정부 정책과 겹치거나 이해관계로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책이 겹칠 경우 예산 확보도 어렵다.

조현정 SW산업협회장은 “17년 만에 이뤄지는 법 개정이라 업계에서도 관심이 많다”면서 “현행 법안이 시행돼 SW업계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부처 간 협의와 정치권 협조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