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카풀 앱 논란 '과대 포장'...사회 합의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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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사진=게티이미지)
<택시.(사진=게티이미지)>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풀러스가 자체 분석한 전망치에 따르면 현재 카풀 이용은 368만3000건에 불과하다. 택시 대비 0.1% 조금 넘는 규모다. 2018년 1031만2000건, 2019년 1841만5000건, 2020년 3682만9000건으로 해마다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여전히 택시에는 못 미친다. 2020년이 돼야 겨우 택시 이용의 1%에 근접한다.

거래액은 2020년 3659억3790만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중교통 시장의 1.6% 수준이다.

그런데도 카풀 앱 논란은 뜨겁다. 풀러스가 불을 지폈다. 그동안 출근(오전 5~11시)과 퇴근(오후 5시~이튿날 오전 2시) 시간을 분류해서 서비스했지만 최근 24시간 체제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출·퇴근 시간을 4시간씩(하루 총 8시간) 자유롭게 설정해서 카풀 앱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골자다. 유연근무제와 같은 근로 환경 변화에 맞춰 드라이버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다.

출·퇴근 시간 범위를 확장, 시장을 키워 보려는 계산이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반대에 제동이 걸렸다. 영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맞서고 있다. 자가용 유상 운송이 불법이라는 점도 강조한다. 법 취지가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카풀을 허용한 것이라며 나머지 시간대 서비스는 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3년 전 승차 공유 앱 우버엑스도 택시업계의 반발에 막혀 사업을 접었다. 택시업계가 선봉에 서서 저지에 나섰다.

택시의 1%에도 못 미치는 시장을 두고 신산업과 택시 업계가 번번이 부딪쳐 온 셈이다. 1% 시장조차 기존의 택시 영역을 침범하는 게 아니라 새 시장을 개척한 성과일 수 있다. 승객 입장에서는 택시와 신산업 간 밥그릇 싸움에 관심이 없다. 국민 편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법이 찾아져야 한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