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정과제 법안 2월 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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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정과제 법안 2월 국회 문턱 넘을까

여당이 2월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법안 처리에 총력을 쏟는다. 일부 법안을 두고 야권이 현미경 심사를 예고해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부터 (5당이) 공통으로 약속한 민생과제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시장 보호를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우선순위에 올렸다. 지난해 초 우 원내대표와 이훈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민간 자율합의와 권고로 운영하는 적합업종 제도를 중소기업청장이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 육성 기본계획(3년)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이다.

우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대책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 보호 전략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과제”라면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안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는데 때를 놓치면 피해는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만큼 조속한 논의 시작을 (야당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소매업, 음식점 등 생계형 업종의 소상공인은 전체 산업체의 86.4%를 차지하는데 대다수가 만성적인 생존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2014년 기준 대기업 계열사는 477개 증가했고 이 가운데 81%가 막걸리·두부·된장·고추장을 파는 생계형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우 대표는 “야당도 당별로 관련 법안을 제출해 놨는데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면서 “2월 임시회에서 바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야당에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입법이 늦어져 행정해석이 폐기되면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야권과 다시 협상 모드에 돌입했다. 3월에 휴일근무 수당 할증 관련 대법원 판결이 예정돼 그 전에 매듭짓는다는 목표다.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개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운영방안,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도 당면과제로 놓고 야권과 협의한다. '물관리 일원화'도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이달 야권과의 대화에 속도를 낸다.

야권은 현미경 심사를 벼르고 있다. 한국당은 소상공인 보호 법안과 관련해 유사 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병합 심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안, 물관리 일원화 등 쟁점 법안을 두고는 간극이 뚜렷하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쟁점인 '휴일근로 중복할증'과 관련해선 '200% 적용'을 주장하는 여당 내 일부 의견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물관리 일원화 또한 “규제 기관인 환경부가 물관리를 전담하면 규제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맞섰다.

규제프리존법은 국회 통과를 위해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인다.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 특혜 가능성이 있고 핀테크 등 신산업 영역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반대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