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6일 중소기업인과 취임 후 첫 만찬…"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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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 중소·벤처기업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새해 인사를 겸한 간담회를 갖는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인과 별도로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업계 후속 대책,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8일 청와대 관계자는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16일 만찬으로 진행한다”며 “참석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지난해 청와대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지난해 청와대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출처:청와대>>

당초 청와대는 지난해 7월 대기업 대표 초청 이후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연이어 추진할 계획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지연 등으로 해를 넘겼다.

참석자는 중기중앙회 회장단을 비롯해 중소기업인 20여명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백명 규모로 하기 보다는 소규모 행사를 통해 보다 상세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는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세기업의 피해를 줄이는 후속 대책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 전개를 위한 규제 완화도 핵심 과제로 제안할 전망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인 만찬 일정만 정해졌을 뿐 다뤄질 의제는 미정”이라며 “회장단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일군 중소기업인도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계는 대통령과 만찬 직후인 17일에도 노사정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국회 등에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정책을 제언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분야를 비롯해 혁신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일자리 정책 '사각지대'에 내몰려선 안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면서도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것”이라며 “3조원 규모 일자리안정기금과 1조원 규모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해 사회보험의 바깥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사회보험체계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영세사업자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청와대는 별도의 일자리안정점검팀을 만들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공동취재 유근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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