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창업 실패 후 재도전,재창업 지원 강화해야"...중기창업지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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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창업 실패 후 재도전을 장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4차산업혁명 기술 분야와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은 재도전·재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8일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의 패자부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활용한 동일 분야 재창업을 신규창업과 동일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폐업 후 같은 종류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에 동일분야 재창업자는 신규창업자와 달리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게 변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했다.

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의 창업은 불확실성이 높아 재도전·재창업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로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재도전하는 창업자에게 정책적 뒷받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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