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중립성 폐지, 거대 소송전 비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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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망중립성 폐지, 거대 소송전 비화 조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 중립성' 폐지 정책이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거대 소송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알파벳(구글 모회사)과 페이스북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미국 인터넷협회(IA)는 망 중립성 폐지 결정을 되돌리기 위한 각종 행정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IA는 망 중립성 폐지에 반대하는 회원사의 개별 소송 조치에 합류하는 것은 물론, 망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로비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앞서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엣시(ETSY)와 뉴욕주 일부 시민단체가 F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IA는 거대 자본을 앞세워 이들의 소송전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구글·페이스북 대기업이 소속된 IA가 FCC를 상대로 한 소송전에 뛰어들면서, 망 중립성 폐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IA는 “FCC의 망 중립성 폐지 결정이 소비자와 스타트업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면서 “자유롭고 개방적 인터넷을 보존하려는 미국인 다수의 의지에 반하는 결정”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IA는 지난해 7월에는 '망 중립성 폐지를 저지를 위한 행동의 날'을 조직했다.

한편, 아지트 파이 FCC위원장은 5년간 참여했던 CES행사에 불참하면서, 망 중립성 폐지 반대론자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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