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1차 국민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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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제1차 국민 건강보험 종합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2월까지 의약계〃학계〃시민사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듣는다.

정부는 건강보험 제도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 과제를 발굴〃실천하기 위해 국민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2016년 8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복지부 장관이 건정성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건강보험은 1977년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1989년 전 국민이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으로 자리잡았다. 2003년에는 단일 제도로 제도와 재정이 합쳐졌고, 2005년부터는 3차례에 걸쳐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이 수립됐다.

그 동안 건강보험 제도 전반을 전망하고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은 없었다. 수립될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재정, 부과, 급여 등 제도 전반을 담은 국가 차원의 첫 건강보험 전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노인 의료비 증가 등 다양한 환경적〃정책적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건강보험 제도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 제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연구 수행 과정에 반영해 구체적 종합계획안을 마련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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