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자 집단소송' 도입하고 재정 지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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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한편 집단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대한다.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와 같은 문제 발생 시 정부의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소비자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민간 중심으로 개편한다. 소비자 사망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긴급회의를 소집해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3년 동안의 중장기 계획인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2018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원활한 구제를 위해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법무부, 공정위 등이 논의를 거쳐 상반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에 발맞춰 소비자 집단소송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선다.

공정위는 지금도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집단소송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예산이 2000만원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신설해 관련 재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금 설치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면 최근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와 같은 피해 발생 시 소비자 집단소송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집단소송제 도입과 재원 마련 추진은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며 “재원 사용처 등은 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원장 대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게 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중심으로 개편한다.

위원 총 25명 중 16명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18명이었던 정부 위원은 9명으로 줄인다. 이르면 오는 6월 소비자정책위원이 대폭 교체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해 종합대책이 필요한 경우 긴급회의를 소집한다. 소비자 사망이나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신체 부상·질병 등이 발생했을 때 긴급회의가 열린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종합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차원(3D) 프린팅 제품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약관을 만들고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통신비 인하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요금 감면을 확대하고,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자동차를 검사할 때 리콜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한다.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과제를 선정,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용량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요를 고려해 1~2ℓ 공급을 위한 시행지침 개정을 환경부에 권고했다. 지금은 최소 용량이 3ℓ다. 과기정통부에는 '3D프린팅 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과제는 사전 의견수렴 과정에서 각 부처가 수용가능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