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필수설비 공동활용 부작용 없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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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관련 정보통신공사업체 현장점검 간담회가 10일 서울 마포구 나우스넷에서 열렸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가자들과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고용안정 관련 정보통신공사업체 현장점검 간담회가 10일 서울 마포구 나우스넷에서 열렸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가자들과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보통신공사나 망 임대업체 수익 감소 등 필수설비 공동활용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10일 정보통신공사업체를 찾아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종사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 및 하도급 관계에서의 상생협력'을 점검했다.

이날 유 장관은 필수설비 공동활용 확대에 따른 일부 업계의 우려를 듣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필수설비를 공동활용하면 통신사 발주 물량이 감소해 정보통신공사업체 일감이 줄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런 부분까지 유심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텔레콤이나 드림라인 등 망 임대 업체 역시 필수설비 공동활용에 따른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아직 공동활용 할 필수설비 범위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다며 우려하는 부분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5세대(5G) 이동통신에 필요한 인프라를 통신사가 각각 구축하는 건 국가적 낭비로, 필수설비 공동활용으로 이 같은 낭비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며 “서비스 다양성 측면에서 통신사가 각각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필수설비 공동활용으로 인프라 수축 수요가 줄 수 있지만 경쟁이 많은 부분은 개별 구축을 할 것”이라며 “비효율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 필수설비 공동활용 취지임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정보통신공사업은 264만여명이 일하면서 일자리의 중요한 축을 책임지고 있다”며 “일용 근로자의 정규직화 등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