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지속적인 고도 성장 어렵다…잠재성장률 최대한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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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지속적인 고도 성장 어렵다…잠재성장률 최대한 높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속해서 고도 성장을 하긴 어렵다”면서 “잠재성장률을 최대한 높여서 실질성장률을 잠재성장률에 부합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성장 성과를 구체화시킨다. 최저 임금 인상, 노동 시간 단축 등 논란을 빚은 기존 일자리 정책은 계속 밀어붙인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 성장을 동인할 장기 묘책'을 묻는 질문에 “세계 평균 성장률이 우리 목표가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세계 경기 활황으로 3%대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세계 평균성장률은 3.7~4%로 전망, 격차가 벌어졌다. 국가 성장 엔진이 식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상위권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면서 “이제는 2~3%대 성장을 우리의 새로운 '노멀 상태'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3%대 성장은 이어 나갈 것으로 봤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3.2% 성장률을 이뤘을 것이라고 잠정 판단하는 가운데 올해에도 3% 성장은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신년사에서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집권 2년차를 맞아 성장 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킨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은 우리 미래의 성장 동력 발굴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면서 “공정 경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 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차 실험 도시 구축 △스마트공장 2000개 보급 △스마트시티 모델 조성 등을 추진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보충 답변에서 “과거에는 특정 산업을 국가가 이끄는 성장 정책이었다면 이번에는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선도 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주체별·사업별 성장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재생에너지 등에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 경제 차원에서는 일감 몰아 주기와 대기업 총수 일가의 편법 지배력 확장을 막는다. 문 대통령은 기업 활동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자리 정책 과제는 강행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 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 시간 단축 과제를 강조하고 국회와 기업에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 임금 인상은 소득 주도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노동 시간 단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역설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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