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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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분야 민간(퍼블릭)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확대에 나섰다. 법과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클라우드 도입 공공기관을 확대한다. 클라우드 도입 기관에게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한다. 연내 공공기관 40%에 해당되는 180개 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민간 클라우드 시장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과 혜택 제공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공공부문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민간 클라우드 도입 공공기관은 2016년 20개, 2017년 87개로 총 107개다. 전체 공공기관 448개 중 23.9%다. 연말까지 민간 클라우드 도입 공공기관을 전체 40%, 180개까지 확대한다.

이달부터 클라우드 확산 위한 태스크포스(TF) 'SW, 구름타고 세계로'를 운영, 클라우드 도입 저해요인을 발굴해 해소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20조에 명시된 클라우드 도입 대상을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서 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 가이드라인을 개정, 정보자원등급 기준을 완화한다.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논의한다. 대표 인센티브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클라우드 도입 여부를 포함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혜택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클라우드컴퓨팅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시장은 확대될 것”이라면서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시장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84개 공공기관이 188개 시스템에 클라우드를 도입한다.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각 41개, 20개로 가장 많다. 내년에는 61개 기관이 248개 시스템에 적용한다. 기도입 기관과 올해·내년 도입 기관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국가정보관리원 G클라우드 53개, 자체 클라우드 105개, 민간 클라우드 132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한 기관이 연초 수요조사 대비 다섯 배 늘어난 점을 고려해 올해도 수요예보 결과보다 많은 기관이 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요조사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25개 기관 대상으로 이뤄졌다. 총 820개 기관이 응답했다.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도입실적(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은 시스템 수)>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도입실적(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은 시스템 수)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