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4차 산업혁명 입법과제 역대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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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를 통해 분야별 산업현실에 대한 진단은 물론, 세부 개혁방안과 구체 법조문까지 담은 것은 역대 최초다. 법률 개혁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되면서 제도 개혁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과제는 국회 법제실과 국회의장 정책수석실이 중심이 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국내외 이를 종합 정리했다. '4차 산업혁명 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 입법과제'와 '4차 산업혁명 분야별 입법과제'로 나눠 총 52건의 입법과제들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국회 자체 연구는 물론 민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입법과제별로 논의배경, 현행법의 한계, 제·개정방안, 입법 시 고려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

52개 법률안에 대해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조문대비표로 실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의원 입법을 활성화하려는 시도는 역대 최초다. 일종의 매뉴얼인 셈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회휴먼네트워크 전문가 2356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제안 의견도 담았다.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기술과 관련해 인공지능(AI)가 1위,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첨단 로봇공학 순으로 집계됐다. 4차 산업혁명으로 가장 큰 발전이 예상되는 분야로는 보건의료가 1위, 교통, 유통, 방송통신 순으로 집계됐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