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저임금 인상 빌미 불법 가격인상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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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4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4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불법적 가격 인상 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이날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4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인플레 심리 확산 가능성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고 차관은 “외식 등 개인서비스 분야 불공정 가맹사업거래 감시·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심층 원가분석, 특별물가조사, 가격비교 등 소비자단체의 시장 감시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 차관은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상요인 대비 과다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등 편법적 가격 인상 사례를 방지할 것”이라며 “인플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 물가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또 “11일부터 행정안전부·지자체 합동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점검·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격표시제,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