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원 과기정통부 SW정책관 "SW산업 정책, 실행력 보여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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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

“정부 목표는 소프트웨어(SW)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정책관(국장) 말이다. '아직도 왜 TF'는 SW산업 생태계를 바꾸기 위해 추진됐다. 생태계를 바꾸지 않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기 어렵다. 노 국장은 “TF에서 만든 내용은 정책에만 머물지 않게 하겠다”면서 “실행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SW산업진흥법을 전면 개정한다. SW산업진흥법은 2000년 전면 개정 이후 10번 이상 일부 개정이 이뤄졌다. 노 국장은 “과학·기술·산업·경제를 아우르는 SW산업진흥법으로 탈바꿈한다”면서 “법 조문을 47개에서 93개로 늘린다”고 강조했다. 상반기 정부입법으로 추진한다.

아직도 왜 TF에서 확정한 공공SW사업혁신방안 주요 내용은 다섯 가지다.

사업제안서(RFP) 요구사항을 명확화한다. 사업 시작부터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가 많다. 요구사항 사전 심사제를 도입한다.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화하고 범위를 넓힌다. 과업 변경 시 적정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노 국장은 “원격지 개발 활성화 위해 발주자는 기업과 협의해 작업장소를 정한다”면서 “기업이 요구하는 것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과업심의위원회가 이를 검토한다.

SW 지식재산권 기업 활용도 촉진한다. 기업이 요청할 시 SW 산출물을 제공한다. 정부와 기업이 SW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SW 개발 기업이 산출물을 활용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SW 영향평가 제도를 법에 의무화한다. 노 국장은 “공공이 발주하기 전 민간 상용SW 여부를 점검하고 가능하면 상용SW를 구매하도록 유도한다”고 말했다. “유지보수 요율 현실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여전히 국내외 업체 간 차이가 있다”면서 “국내 기업도 적정 유지보수 비용을 확보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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