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제 연착륙은 생존문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 회장.

중소기업계가 여당에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과 19일 중기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민주당은 이날 '사회적 대타협 간담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다.

중기중앙회는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마련 △최저임금 제도 개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활성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강력 근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조속 제정 △스마트공장 고도화·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예산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건의했다.

또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판매를 합법화 해 줄것과 중기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 국내복귀기업(U턴기업) 지원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수도권 내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단지 조성과 특허공제 제도 운영을 위한 정부출연 등에 대한 관심도 촉구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 변화, 지방선거와 개헌 등으로 올해 중소기업의 사업 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고용유지와 소득 향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국회·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하나하나 귀 기울이고,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 모두가 상생하는 정책으로 피드백 되기를 바란다”며 “중소기업계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서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하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며, 협동조합의 공동판매 합법화를 통한 대·중기간 공정 경쟁유도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경쟁을 통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중기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오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는 핵심주체인 중기의 지원과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조금씩 양보해 손잡고 나아가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 오늘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