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팀 쿡 애플 대표와 대니얼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
형사6부는 지식재산·문화범죄 전담 부서다.
검찰이 미국 현지에 수사관을 보낼 지 혹은 팀 쿡 대표에게 국내 소환 조사를 통보할 지 관심이다.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팀 쿡 애플 대표 등을 △형법 제314조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애플이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하는 업데이트를 진행(재물손괴죄)했지만,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업무방해죄), 소비자가 신규 아이폰을 구매하도록 유도(사기죄)했다는 주장이다.
애플은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호주 등 6개 이상의 국가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일부 국가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