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선착순' 확정...충전사업자도 3곳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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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정된 예산따라 공정성 확보...일부 선점 업체 관행 막아

2018년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전성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선임연구원이 '그린카드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2018년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전성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선임연구원이 '그린카드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환경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차량 출고·등록 선착순'으로 최종 확정했다. 2013년부터 서류 구매 신청이 우선이었던 정부 기준이 선착순으로 처음 바뀌었다. 한정된 보급물량(2만대) 예산에 따라 시장 공정성을 높이면서 차량 인도와 상관없이 보조금을 선점해 온 일부 업체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전국 배정 물량이 가장 많은 제주·서울·대구 등이 정부 기준을 받아드릴 방침이라 역대 유래 없는 전기차 보조금 쟁탈전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22일 서울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지자체와 전기차·충전 업계를 대상으로 '2018년 친환경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열고 보조금 지급 기준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자가 관할 지자체에 차량 구매 신청서 접수 후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돼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급 물량이 많은 지자체에 따라서는 '2개월' 기간 조건 없이 차량 등록 기준 선착순 보급도 가능하다. 반대로 보급 물량이 적은 지자체는 추첨 방식도 채택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그 밖에 다른 예외 조항은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안은 전국 지방자지단체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지만 제주(3661대), 서울(2491대), 대구(2351대)는 차량 등록·출고 위주의 보급 정책을 수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전기차 최다·동시 충전 월드 챌린지(EVuff@Seoul2017)' 행사에서 전기차 이용자들이 자신의 차량을 충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전기차 최다·동시 충전 월드 챌린지(EVuff@Seoul2017)' 행사에서 전기차 이용자들이 자신의 차량을 충전하고 있다.>

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는 “전국에서 배정 물량이 크게 높은 편이지만 최근 시장 반응이나 수요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올해는 보조금 신청자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출고 위주의 선착순 보급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전기차 실제 구매와 직결되는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극심할 전망이다. 이미 전기차 제작사를 통해 사전계약을 했더라도 보조금을 받지 못해 구매를 포기하는 신청자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최신형 전기차의 주행성능(거리)이 아닌 출고일이 빠른 구형 전기차 선호도가 높을 전망이다. 올해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최대 1200만원에서 최저 1017만원까지 지급된다. 전국 지자체 별로 최소 440만원에서 최대 1100만원 추가 보조금을 준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충전 사업자로 기존 5개 사업자에서 3개를 더 추가한다고 밝혔다. 늘어난 민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공용 충전인프라를 크게 늘리기 위해서다. 이달 중에 사업자 공고 모집을 통해 사업자를 추가한다.

한편 내수 판매 목표 1만2000대로 확정한 현대차의 '코나(Kona) EV'는 오는 5월부터, 기아차 '니로(Niro) EV'는 6월 이후부터 각각 인도가 시작될 예정이다. 반면에 구형이지만 배터리 용량을 늘린 르노삼성 'SM3 Z.E.'와 기아차 '쏘울EV'는 내달부터 차량 인도 가능하다. GM '볼트(Bolt)'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차량 인도를 실시한다.

현대차와 한국지엠은 최근 사전계약에서 '정부 보조금 지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별도 서약서를 받았다. 구매계약을 했더라도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확인시킨 조치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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