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정부 업무보고]규제 혁신·부처 간 협업 화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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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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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열린 6개 부처 업무보고 자유토론에서는 지속적 규제혁신과 부처 간 협업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민간 참석자들은 혁신성장을 위해 전 부처의 협업을 강조했다. 국민이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규제혁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속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는 “규제혁신이 성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면서 “기업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는 민간 자율규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와 민간 역할이 잘 결합돼야 하며 규제혁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정부가 규제혁신과 관련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차원의 변화와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연이어 나왔다.

조승래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규제 문제와 관련한 체감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규제행위를 하는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 혁신 과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부처 간 협업이 기술 융·복합 속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면서 “규제개혁이 뒤처져 속도를 늦추게 하는 건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담당부처 외에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통계청 등 10여개 기관이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했다. 융합 시대에 대응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황수경 통계청장은 “빅데이터와 관련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효용성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권이 충돌한다”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감대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통일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융·복합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부 부처 간 업무 협업과 칸막이 제거가 중요하며 국무조정실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혁신을 위해 결재 과정 간소화, 자료준비 업무 축소 등 노력과 중간간부의 솔선수범을 당부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규제 혁신에는 규제로 이익을 보는 기득권 저항이 크다”면서 “합리적 정책 조율과 함께 사회적 타협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기술혁신 성공을 위해 기득권을 조정하고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종합적인 문제 관리를 약속한다”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