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권한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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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분위기는 요즘 한 마디로 말해서 '좋다'. 20년 숙원사업인 조직 확대 개편에 성공하면서 실과 국을 신설, 승진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 적체됐던 인사 물꼬가 트였다. 환경개선 의지가 어느 정부 때보다도 높은 만큼 위상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힘 없는 부처' 간판을 떼고, '강한 부처'라며 어깨를 으쓱해 보일만도 하다.

[관망경]권한과 책임

환경부는 1994년 부로 승격한 후 예산이 지난해 9배로 증가했음에도 실·국은 늘어나지 않았다. 그 사이 환경의 중요성이 커져 업무가 확대됐지만 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지 못했었다. 최근 국장 승진 심사를 마친 한 과장은 '2004년 과장이 된 이래 15년 만에 국장으로 승진했다'며 감회를 표했다. 조직이 커진 덕분이라는 얘기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물관리일원화가 실현되면 환경부에는 한 개 실이 더 늘어난다. 24년 간 2개 실 체계였다가 단 숨에 두 배인 4개 실로 확대된다. 본부에 실이 4개 이상 되는 부처는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이른바 거대 부처다. 환경부가 그 대열에 합류하는 셈이다.

그동안 고생하면서 홀대 받았던 환경부를 생각하면 고무적인 성과를 기뻐하고 누려도 된다고 본다. 하지만 커진 덩치와 권한만큼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연일 얼굴을 찌푸리게 만드는 미세먼지, 산업경쟁력 약화 원인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고질적인 지역가뭄 해소와 4대강 수질 개선 등 환경부가 풀어야할 현안이 산적했다.

환경부의 권한이 커진 것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 싶은 국민의 소망 때문이다. 커진 조직만큼이나 늘어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환경부가 돼야 한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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