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멈추지 않는 애플코리아 '갑질'

무리한 요구로 빈축을 사 온 애플코리아가 이번에는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 서비스를 개통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서비스업체가 알아서 정부를 설득하라는 지령(?)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판매·서비스 방식을 넘어 정부 정책까지도 좌지우지하려는 모양새다.

애플코리아가 이번에 추가한 '갑질'은 개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모든 유통점에 의무화하고 있는 신분증 스캐너 도입 건이다. 애플코리아는 자체 판매점인 애플스토어에서는 기존의 타 유통점과 달리 아이패드로 신분증 확인 업무를 하겠다며 이통사에 정부를 설득, 이 조건을 수용하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분증 스캐너는 전국 2만5000여개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이 모두 도입한 정부 제도다.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의 신분증을 스캔, 행정안전부 정보와 대조해서 완본이 맞는지 확인한다. 대포폰 등 차명폰의 개통을 막는 장치다. 불법 방지를 위해 모든 유통점이 동참하는 제도에 일개 외국계 유통점이 반기를 든 셈이다. 그것도 행동 대장격으로 국내 3대 이통사를 내세우는 막강 파워를 과시했다.

국내 이통사는 비상이 걸렸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찍어 내리는 애플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정부에 정책 수정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애플스토어 한국 내 오픈을 계기로 현지 정서의 수용을 기대해 온 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애플스토어는 일반 대리점 가운데 한 곳일 뿐이라며 이번 애플코리아의 특혜 요구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통 3사는 지난해 애플 요구에 굴복, iOS 개통 전산시스템을 자체 비용으로 개발한 바 있다.

애플코리아의 무리한 요구가 이어질 때마다 우리 업계와 정부는 해법 모색에 고심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애플코리아 측은 입장 확인 요청조차 무시하는 등 이번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소통 없는 막무가내식 갑질 요구의 끝은 어딘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