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아닌 '분야'로 묶는다…제도개선 실적-부처예산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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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 부처에 산재한 연구개발(R&D) 사업을 분야 별로 통합 관리, 평가한다. R&D 외에 인력 양성, 제도 개선 같은 주요 정책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지원한다. 제도 개선이 미진한 부처 사업은 예산을 깎는다. R&D 투자 방식 혁신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정밀의료 등 혁신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부 R&D 투자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패키지형 R&D 투자 플랫폼'을 개발해 R&D 사업 기획, 투자, 평가 체계를 혁신하는 게 골자다.

'R&D PIE(Platform for Investment & Evaluation)'로 명명한 투자 플랫폼을 개발해 예산 수립에 도입한다. 그 동안 정부 R&D 예산의 배분·조정은 개별 사업 중심이었다. 이를 분야 별 패키지로 전환한다.

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 'R&D PIE' 기본모델 예시(자율주행차)
<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 'R&D PIE' 기본모델 예시(자율주행차)>

R&D PIE는 새로운 투자 분석 시스템이다. 과거 차 대 사물(V2X) 통신 개발, 차량 위치 인식 등 개별 사업 단위로 투자 전략을 수립했다. 이제부터는 '자율주행차'라는 1개 틀로 관련된 사업을 묶어 투자 전략을 만든다.

패키지에는 기술 외에 인력양성, 제도·정책 개선 방안을 함께 다룬다. 부처 칸막이를 허문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PIE 분야 별 소요 예산을 산정하고 정책과 연계성, 제도 개선 실적을 고려해 예산을 투자한다. 제도 개선이 미진하면 해당 부처 사업 예산을 감액하거나 신규과제 반영을 제한하는 식이다.

정부는 시스템을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고기능무인기(드론),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팜,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8개 분야에 우선 적용한다. 이들 분야는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정책의 공통 분모다.

빅데이터 기반 투자 분석 시스템도 마련한다. 논문, 특허, 기술동향 빅데이터를 이용해 분야 별 기술 분류 체계를 수립한다. 현행 R&D 사업·과제를 분류하고, 투자 필요 영역을 발굴한다. 사업 기획, 성과 관리 역시 이 체계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투자 필요 영역은 관계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함께 발굴한다.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이전이라도 시범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예타 전 시범사업은 3년 이내 300억원 미만 규모로 허용된다.

주요 사업의 평가 역시 PIE 분야 단위로 이뤄진다. PIE 내 사업 성과는 통합 관리하고, 분야 별 사업군 대상으로 컨설팅 중심의 전략 평가를 한다. 사업 성과 관리에는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한다. 분야 별 전체 성과를 후속 연구 기획에 반영하는 성과 활용 체계를 마련한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R&D PIE 시스템을 통해 부처 간, 정부-민간 간 소통을 강화해 정부가 투자해야 할 영역을 발굴하겠다”면서 “정부 R&D 투자가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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