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익사업, 블록체인2.0 기술로 자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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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 위탁사업자가 블록체인을 활용, 사업 자금을 조달했다.

팬임팩트코리아(대표 곽제훈)는 서울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을 위해 투자자인 엠와이소셜컴퍼니에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SIB 발행은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을 활용했다. 블록체인 기술에 사회 혁신 투자 모델을 결합한 세계 최초 사례다.

SIB는 공공 사업에 대한 사업권으로 민간 투자를 유치한 뒤 이후 사업 운영 성과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받아 투자자와 나누는 금융 방식이다.

팬임팩트코리아가 진행하는 SIB 사업은 서울시와 계약을 맺고 경계선 지능 및 경증 지적장애 아동 100여명을 대상으로 자립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운영 자금을 유치하면서 블록체인 플랫폼 '스마트 계약'을 활용했다.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금융 거래, 부동산 계약, 공증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블록체인 2.0이라고도 한다. 즉 투자계약서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작성한 것이다. 팬임팩트코리아는 이번 사업의 총 계약서 규모를 100만 단위로 작성했다.

이 가운데 11만 단위를 첫 투자자인 엠와이소셜컴퍼니(UBS증권 공동 투자)에 전송했다. 해당 사업의 지분 11%를 인정하는 증표를 보낸 것이다. 다음 달에 다른 투자기관인 사단법인 피피엘에도 투자금만큼의 단위를 전송할 계획이다.

SIB는 명칭과 달리 실제 채권이 아니라 투자 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래 등 유동화가 어렵다. 이로 인해 사업 종료 때까지 초기 투자금이 묶이는 단점이 있다.

이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 편의성을 높인 것이다.

분산원장 기반에 거래 기록이 투명하게 영구히 남고, 제3의 기관으로부터 공증을 받지 않아도 계약 체결이 간편하다. 투자 계약의 소유권을 투명하고 간편하게 이전할 수 있고, 앞으로의 투자금 정산과 상환이 손쉽다.

사회성과연계채권(SIB)운영구조 <출처:팬임팩트코리아>
<사회성과연계채권(SIB)운영구조 <출처:팬임팩트코리아>>

이로 인해 투자 유동화 때 매번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수고는 덜면서 권리 이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거래 기록이 남기 때문에 권리 보호도 쉽다. 사업 종료 후 사업 결과에 따라 보유 단위 당 상환액을 자동 계산, 투자금만 정산하면 된다. 또 계약이 일어날 때마다 내야 하는 수수료가 매우 적다.

팬임팩트코리아는 사회 문제 해결에 블록체인을 활용함으로써 앞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방법도 더욱 다양하고 손쉬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곽제훈 대표는 “사회 문제 해결 혁신 수단에 혁신 기술이 결합한 사례”면서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SIB를 도입한 것에 이어 세계 최초로 스마트 SIB를 만들어 냄으로써 한국이 이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입지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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