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상승기 부동산·자영업자에 쏠린 대출 위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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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부동산 업종, 개인사업자(자영업자)에 쏠린 대출이 금리상승기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 신호를 보냈다.

한국은행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게재한 '최근 금융안정 상황 평가'에서 2016년 금융기관의 부동산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4%라고 밝혔다. 2010년 대비 32%P나 급등했다.

전체 민간신용 대비 부동산 익스포저도 2010년 38.8%에서 2016년 51.9%로 확대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제외)·카드사·저축은행·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가팔랐다.

작년 3분기 말 비은행 금융기관의 개인 사업자 대출은 1년 전보다 42.3% 늘었다. 2014년 11.3%이던 비은행 금융기관 개인 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매년 커지고 있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 법인기업 대출(17.2%), 가계대출(7.6%)보다 2.5∼5.6배 빠른 속도다.

한은은 “특정 부문에 대한 대출이 전체 대출 규모보다 지나치게 크거나 증가세가 빠르면 시장 금리 상승, 부동산 경기 악화 등에 따라 해당 부문의 부실이 금융기관 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이 위험 추구 성향이 확대하는 점도 금융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저금리 환경에 대응해 수익성이 떨어진 보험회사는 매도 가능 채권 보유를 늘리고 있다. 분기별로 시장 가치를 평가해 평가 손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매도 가능 채권은 금리가 오를 때 채권가격이 내려 평가손실, 자본 감소로 이어져 지급여력(RBC) 비율을 떨어뜨린다.

이외에도 증권회사는 위험 부담을 안고 고수익원인 우발채무 보증을, 신용카드회사는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카드론 대출을 늘리고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아울러 한은은 경제 회복에 따라 부채 증가세가 조정되지 않은 경우 금융 위험이 커지고 실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시장 금리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 가계와 기업,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계부채 누증은 장기적으로 소비를 억제해 실물 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화 완화 기조의 장기화가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 불균형 누적이 중장기적으로 성장과 물가에 미칠 영향에 유의하면서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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