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제품(NEP)·신기술(NET) 인증 제도 혁신…'우물 안 개구리' 탈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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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제품(NEP)신기술(NET) 인증 전담 기관을 새로 선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열린 2017년 제1회 NET 인증서 수여식.
<정부가 신제품(NEP)신기술(NET) 인증 전담 기관을 새로 선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열린 2017년 제1회 NET 인증서 수여식.>

정부가 국내에서 개발된 혁신 기술 및 제품을 선정해 부여하는 신제품(NEP)·신기술(NET) 인증을 전면 개편한다. 공정성 있는 인증·평가기관을 재선정한다. 선정 기업이 국내 시장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NEP·NET 인증 평가 전담 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기술진흥협회는 앞으로 NEP·NET 인증 관련 신청서 접수부터 심사, 사후관리(AS) 등을 전담 수행한다.

NEP·NET 인증 제도는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해 1993년부터 시행됐다. 인증 기술과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 의무 구매 또는 우선 구매를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지난해 말까지 NEP 인증 134개 품목(130개사), NET 인증 182개 기술(165개사)이 유효 기간 내 품목으로 관리하고 있다. 인증 기업 대부분(97%)이 중소기업으로 연간 공공구매 규모는 200억원 수준이다. 인증을 받으면 정부 판로 지원에 힘입어 원활한 초기 시장 진입과 제품 국산화를 통한 수입 대체 효과 등을 거둘 수 있다.

국내 공공구매에 의존한 동종 기업 간 과다 경쟁과 인증 절차·과정의 공정성 등에 대한 지적으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됐다.

정부는 NEP·NET 인증 제도 혁신을 위해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독립된 공정한 평가가 실시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 범정부 차원의 민간 위탁 개선 방향에 맞춰 지난해 9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민간 위탁의 법률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인증 평가 기관을 기존의 지정 방식에서 공모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 신청을 받고 학계·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평가를 거쳐 전담 기관을 새로 선정했다.

정부는 인증·평가 기관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장 평가 방식 개선, 피평가자 의견 수렴 등 평가 공정성 강화와 절차 간소화 등 편의성 제고도 추진해 NEP·NET 인증 제도가 중소기업에 더욱 가깝고 유용한 제도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허남용 국표원장은 “우리 중소기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증 연장 시 수출 실적을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할 것”이라면서 “인증 획득 기업이 국내 공공 시장을 벗어나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독려·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