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중국發 공급과잉으로 반도체 가격 하락 우려…韓 경기 둔화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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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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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발(發) 반도체 공급과잉 현상으로 향후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 우리나라 수출과 경기 전반이 둔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경제동향&이슈'에서 대외 거시경제 위험요인 중 하나로 '반도체 경기 둔화'를 꼽았다.

예정처에 따르면 반도체 세계시장 수요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메모리반도체 수요는 작년 50%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비교적 견실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향후에는 반도체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예정처는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낸드(NAND) 양산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D램 양산을 목표로 공격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반도체 가격이 서서히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57% 이상을 소비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이지만, 반도체 자급률은 2016년 기준 37%에 불과하다. 중국의 공격적 투자 추세가 가속화 되면 중국발 반도체 공급과잉으로 2019년 이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예정처는 “중국발 공급과잉에 따른 반도체 가격의 가파른 하락은 우리 수출 둔화와 관련 설비투자 하락에 따른 경기 둔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반도체 경기 호황은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를 견인했지만 한편으로 우리 경제의 반도체 중심 정보기술(IT) 편중 현상이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통관기준)은 5739억달러로, 전년대비 784억달러(15.8%) 증가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979억달러로, 전년대비 357억달러(57.4%) 증가해 전체 수출증가액의 45.5%를 차지했다.

예정처는 또 다른 대외 거시경제 위험요인으로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꼽았다.

국제유가는 지난해 하반기 지정학적 불안 고조,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연장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도 세계경제 성장세에 따른 견조한 수요 증가, OPEC 감산 이행에 따른 공급증가 둔화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세계 교역량은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의 경기 상승세로 작년에 이어 세계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양호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이 모두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보호무역주의 경향도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정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저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세계 각 국은 자국 산업의 보호와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