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업계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표준계약서 개정과 보급 등을 논의할 민관 합동 협의체가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웹툰 공정·상생협의체'(이하 협의체)는 계약 실태에 맞는 표준계약서 개정과 이용 활성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개선 방안 마련, 공정·상생문화 확산 활동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웹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한다.
협의체는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송래현 한국만화가협회 웹툰분과장, 김형배 우리만화연대 회장, 원수연 웹툰협회 회장,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옥승헌 KT 콘텐츠사업팀장,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 등 문체부와 현장에서 작가 상담을 해 온 서울시, 웹툰계 주요 협회·단체, 플랫폼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총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협의체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첫 회의를 열어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한다.
웹툰업계 불공정 관행에 대한 문제 의식은 레진엔터테인먼트와 작가 간 갈등에서 시작됐다. 중국 연재 작가의 고료 늑장 지급을 계기로 지각비 징수,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제기됐다.
작가들의 청와대 청원과 양측의 사실 공방 끝에 레진엔터테인먼트가 작가를 고소하며 갈등이 심화됐다.
공정성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웹툰 산업 전체의 관점에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협의체는 갈등과 불신을 완화하기 위한 소통 창구가 필요하단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웹툰 작가가 예술인으로서 지위와 권리를 존중받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때 산업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장기적으로는 공정·상생문화가 산업계 구석구석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연내 표준계약서 개정을 마무리하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화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표>웹툰 공정상생협의체 위원 명단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