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퀄컴과 합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통보했다.
공정위와 퀄컴 간 행정소송에서 더 이상 공정위 측 보조참가인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1조원 과징금'을 둘러싼 세기의 소송전이 임박한 가운데 공정위 '아군'의 추가 이탈이 우려된다는 평가다.
12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퀄컴과의 합의 사실을 공정위에 문서로 공식 통보했다.
퀄컴은 지난달 말 삼성전자와 글로벌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확대 개정 사실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퀄컴과 공정위 간 행정소송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삼성전자가 공정위에 보낸 통보는 '소송 불개입' 의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퀄컴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적발, 1조3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휴대폰 제조사 요청이 있을 때 라이선스 계약을 재협상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삼성전자는 애플, 인텔 등과 함께 그동안 공정위의 '든든한 아군' 역할을 했다. 공정위가 퀄컴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후 퀄컴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응할 때에도 많은 도움을 줬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소송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로 하면서 공정위는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퀄컴을 조사하고 세부 계약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제조사 등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대응하는 소송 사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퀄컴 건은 공정위가 보조참가인에게 거는 기대가 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공정위 측 보조참가인의 추가 이탈을 우려했다. 이 경우 공정위에 대한 보조참가인의 지원이 축소되고, 공정위가 문제로 지적한 퀄컴의 계약관행 부당성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평가다.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 측 보조참가인은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애플, 인텔, 미디어텍, 화웨이 등 4개 업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다른 보조참가인의 추가 이탈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며 “보조참가인에서 이탈해 퀄컴에 유리하도록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 행동이 있으면 공정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