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최저임금 인상 소비확대로 이어져... 추가 인상은 신중히"

국제통화기금(IMF)이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는 신중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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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가 18일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장·단점을 조명했다.

IMF는 올해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인 소비 확대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저소득 노동자 소득을 늘려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27개 회원국 중 16위에서 평균 수준으로 뛰어오르게 된다.

다만, 추가 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저임금을 평균임금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실업률을 끌어올리는 등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IMF는 이어 청년고용 확대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청년고용률은 급격히 떨어져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P) 낮고, '취업포기층(고용되지 않았는데도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 비율도 18%에 달해 OECD 회원국보다 상당히 뒤처졌다고 지적했다.

청년고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마이스터 학교나 인턴십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일관성과 조화가 있는 종합적인 정책 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덴마크에서 시행되는 것처럼 중학교 저학년부터 커리어 플랜에 대한 선제적인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을 도입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과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줄여야한다고도 충고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