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 운용 정책보증기금 '혼선'

60조 운용 정책보증기금 '혼선'
60조 운용 정책보증기금 '혼선'

60조원 규모 정책 기금을 운영하는 국내 보증기금사가 잇따른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사장 사퇴에 이어 부처 이관 결정 후속 작업이 기약 없이 멈춰서는 등 기금정책 혼선이 예상된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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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등 주요보직의 '낙하산 인사' 논란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 프론티어 기업 육성이라는 사업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기금 통합 여론까지 다시 불거지는 상황이다.

19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최대 보증기금사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이사장 중도사퇴와 부처 이전 후속 작업 여파로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약 40조원, 기술보증기금은 20조원 이상 보증 자금을 운용한다.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산업생태계 금융기관'으로 핵심 역할을 담당해왔다.

신보는 황록 이사장이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다. 민간 출신으로 관심을 모았던 황록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10월이지만, 돌연 사의를 표했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 기재부 현직 고위 관료 내정설까지 돌며 노사 갈등까지 촉발했다.

금융 노조와 신보 노조는 “현 이사장 임기가 절반 이상 남았지만 금융당국이 이사장 신규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기재부 고위 관료가 이사장에 내정됐다는 설까지 나오는 등 관치 인사가 재현될 조짐”이라며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록 이사장이 지난해 경영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여러 정책도 전면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신보는 창업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4.0창업부와 창업성장지점을 신설하고, 창업기업에 약 13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도 핵심 국정과제인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분야 중점 지원을 위해 창업기업 15조원, 수출기업 11조원, 4차 산업 기업 8조5000억원, 고용창출〃유지기업 4조원 등 보증을 공급키로 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대부분 사업은 전년과 유사하거나, 세부 실행 전략이 빠져 있다.

기술보증기금도 주무부처 이관 후 어정쩡한 상황이 지속되며, 내부 불만이 흘러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로 소관 부처가 바뀐 이후, 장기 전략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이 없다는 비판이다.

기보는 중기부 이전이 확정된 직후부터 정책금융기관에서 기술벤처지원기관으로 변모하겠다며 공사 전환을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김규옥 기보 이사장도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실제 핵심 전략과제를 위한 연구 논문 공모전 주제 예시로 '실리콘밸리형 공사체제로 전환'을 내거는 등 사업 체제 전환을 준비했다. 이런 기보의 움직임에 중기부가 제동을 걸기는 했지만, 담당 부처로서 관리 능력에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에서 감독권한은 금융위로 넘기고 정책 기능만 중기부로 가져와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기보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채이배 의원실 관계자는 “기보 개편안의 원형이 된 새마을금고 경우도 이미 대량 부실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중기부가 기금 운용과 감독 업무를 병행할 경우 진흥과 감독이라는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