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M에 '3대 원칙' 제시···GM “경영정상화 방안 제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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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너럴모터스(GM)와 사태 해결을 위한 물꼬를 텄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은행 등 정부 관계기관은 GM과 개별 면담을 갖고 지원여부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재무실사에 대해 협의했다.

오른쪽부터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GM International) 사장과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오른쪽부터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GM International) 사장과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GM은 정부 제안을 수용, 빠른 시일 내에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출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산은은 GM이 요구한 추가 증자에는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사진1】

정부는 21일 산업은행에 이어 22일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이인호 산업부 1차관 등이 배리 엥글 GM 총괄 부사장 겸 GM인터내셔널 사장과 잇따라 만나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방안에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고형권 기재부 1차관과 GM간 만남에 대해 “정부 입장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면서 “이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 원칙은 △회사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구조조정의 기본원칙 따라 주주·채권자·노조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당장의 어려움을 넘기는 조치가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다.

GM은 합리적(reasonable)이라고 평가하고 빠른 시일 내 공식 채널을 통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2】

정부와 GM은 한국지엠 경영상황 판단을 위한 산은과 GM간 재무실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산은은 삼일회계법인(PWC)을 실사 담당기관으로 선정했다. 현재 GM과 실사진행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GM은 실사에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실사가 최대한 빨리 개시돼 조기 완료되기를 희망했다.

김 부총리는 “실사는 통상적으로 하는 것보다 빨리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실사 없이는 (방안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근거가 약하다. 충분히 협의하며 빠른 시간 내 실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5】

엥글 사장과 고 차관은 GM이 제시한 한국지엠 회생을 위한 지원요구안을 놓고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GM은 우리 정부에 △한국지엠 GM본사 차입금 27억달러(약 2조9000억원) 출자전환 시 산업은행 참여(약 5000억원) △향후 10년간 28억달러(약 3조원) 신규투자에 산업은행 참여(약 5000억원) △2월 말 만기도래 GM 본사 차입금 5억8000만달러(약 6200억원)에 대한 공장 담보 제공 △세제지원 등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1조7000억원 제공 등을 요구했다.

고 차관은 GM 요구안 중 한국지엠에 대한 28억달러 신규 투자에는 조건부로 참여하되, 27억달러 상당 출자전환 참여요청은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다만 산은이 출자전환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분율이 15% 이하로 떨어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사진3】

한국지엠은 정관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 보통주 85%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도록 규정돼 있다. 공장 담보 제공은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해 17% 지분을 가진 산은이 거부할 수 있다. 앞서 2009년 10월 GM 유상증자로 산업은행 지분율이 28%에서 17%로 떨어지자, 산업은행은 법적 분쟁을 거쳐 기존의 '보통주 75% 이상 찬성' 요건을 '85% 이상 찬성'으로 완화해 소수 주주권을 회복한 바 있다.

한국지엠은 23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GM본사 차입금 만기 연장과 차입금 5억8000만달러에 대한 담보설정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는 신용대출을 담보대출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한국지엠이 차입금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은 공장 또는 설비를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뜻이다. 이사회에서 산은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지분율이 15% 이하로 낮아지면 불가능하다. 【사진4】

한편 한국지엠 노동조합은 이날 '제8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GM에 군산공장 폐쇄 철회, 차입금 3조원 자본금 투자 등을 포함한 6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총파업, 부분파업을 모두 실시하지 않고 부평, 군산, 서울에서 3차례에 걸친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