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년보다 2만9000개 늘었지만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년째 같은 수준(8.9%)에 머물렀다. 일반정부(공기업 제외)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8.1%)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공공 일자리 창출을 정책 목표로 내건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 일자리는 236만5000개로 전년대비 2만9000개 늘었다.
일반정부 일자리는 201만3000개, 공기업 일자리는 35만3000개다. 총 취업자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8.9%, 일반정부 일자리 비율은 7.6%로 집계됐다.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일반정부 일자리 비율은 크게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의 평균 일반정부 일자리 비율은 2015년 기준 18.1%다. 우리나라는 2015년과 지난해 모두 7.6%를 기록해 OECD 평균의 42%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 통계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마중물로 전체 고용을 확대한다는 문재인 정부 정책을 뒷받침 한다. 공공부문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고용을 확대할 여력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우리나라가 공공부문에서 얼마나 더 채용해 (비중을) 올릴 여력이 있는지는 통계 수치만 갖고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질'에 격차가 있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부문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은 10.4년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4.5년)보다 길었다. 그러나 공공부문 내에서도 공무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14.9년인 반면 비공무원은 2.7년에 불과해 격차가 컸다. 비공무원의 70.7%는 근속기간이 3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비공무원 가운데 무기계약, 기간제 등 형태로 근무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는 젊은층(29세이하)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9세 이하가 점유한 일자리는 6만7000개 증가했지만, 30대 이상이 점유한 일자리는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236만5000개 공공부문 일자리 가운데 40대가 2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27.7%, 50대 20.6%, 29세 이하 17.6%, 60세 이상 4.8%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일자리 가운데 남자가 점유한 일자리는 131만5000개(55.6%)로 여자(105만개, 44.4%)의 1.25배 수준이었다. 지속일자리는 남자가 56.9%, 여자가 43.1%를 점유했고 신규채용 일자리는 남자가 47.4%, 여자가 52.6%를 점유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