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6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한 대북특별사절단의 방북성과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 등에 대해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었다'고 환영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건부 비핵화에 경계를 표했다. 수십 년간 되풀이된 북 체재보장과 핵 포기 사이의 협상과정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북특사단이 역사적 성과를 도출했다.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첫 대북특사단이 평화의 훈풍을 몰고 귀환했다”며 “기대 이상의 파격적인 성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4월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은 북미대화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를 향한 기대감을 더욱 드높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평화당은 “시작이 반”이라고 환영했다.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북한은 파격적으로 예우했고, 남북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파격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북측이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까지도 남측을 향해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한 점은 북한의 대화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잃어버린 남북관계 10년을 마감하고, 평화의 문을 여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의당도 거들었다. 최석 대변인은 “한반도에 드디어 봄이 찾아오는 모양”이라며 “대북특사단이 방북을 마치고 언론에 공개한 북한과의 합의문 내용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것은 괄목할만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왔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대화의 주제로 삼겠다는 뜻을 드러낸 만큼 대화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미북대화 협상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비핵화도 조건부, 도발도 조건부 모든 합의에 조건이 붙은 '조건부 합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합의된 것은 정상회담과 태권도 시범단, 예술단 평양 방문뿐이라고 덧붙였다. 조건부 비핵화 표현에 대해선 “북한 체제를 보장하고, 군사적 위협이 없으면 비핵화 한다는 말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맥락이 아닌지 무척 우려스럽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경계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재안전이 보장된다면'이라는 북한의 조건부 비핵화 의지에 대해 “사실이라면 환영할만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경구를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밝힌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그 한도와 선후 순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과거 정권에서도 북한이 먼저 과감하게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체제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한다는 약속이 있었던 만큼 비핵화를 향한 선언 그 자체로서는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