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인구감소로 25년 만에 일손 위기에 몰렸지만,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보다 로봇을 선호한다고 미국 CNBC 방송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BC는 높은 기대수명과 출산율 저하로 세계 3대 경제대국인 일본이 급속한 고령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비자 수요를 줄이고 디플레이션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부는 외국인 이민자들이 사회질서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엄격한 이민법을 완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신 일본 정부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T와 인공지능, 여성 및 노인 인력을 활용하려고 했다.
이에 일본 나티시스증권의 코헤이 이와하라 이코노미스트는 “자동화가 인구감소를 완화시켜줄 수는 있어도 결국 해결책은 더 큰 규모의 이민”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영구적 이민이 아닌 단기 이주만을 원한다면서, 일본 도쿄에 위치한 국제기독교대학 부교수이자 아시아태평양재단의 스티븐 나기 연구원은 지적했다.
저임금 임시직, 제조, 노인 돌봄 서비스 분야 등에 일손 부족으로 타격이 예상되지만, 도쿄는 이런 일자리를 종신직으로 제공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책입안자들이 독일의 이주 노동자 프로그램을 연구한 결과 일시적 이주자가 사회 안정과 통합에 더 합리적이라고 결론 냈다”면서 “그것이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보이는 반이민 문제나 폭력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세계적으로 난민 숫자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일본은 엄격한 정책을 실시해 99% 거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 정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2만 건의 망명 신청서를 받았지만, 이중 20건만을 인정했다.
일본 템플대학교의 아시아연구담당 제프 킹스턴 이사는 “일본은 1982년 이후 1000명도 안 되는 난민을 받았다. 이는 더 작은 나라인 아이슬란드보다도 적은 숫자이며, 일본의 잠재적 역동성을 빼앗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